SEC 리플 소송 소식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앱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전 CEO 크리스 라슨이 지난 7년 동안 개인 투자자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앱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리플앱스에 대한 민사 처벌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SEC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활용하여 XRP가 투자 계약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SEC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XRP는 금융 상품으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리플앱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호위 테스트:
1933년 미국 정부는 호위 회사 소유의 플로리다 농장 매각을 기반으로 투자를 금융 상품으로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위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하우이 테스트는 여러 주요 기준을 포함합니다.
- 일반 기업에 투자하여 기대 수익 창출
-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활용
사건의 길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리플은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거래소가 XRP를 판매하기 전에 SEC와 협의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리플 래버러토리의 CEO인 마크 갈링하우스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암시하며 이 사건의 종결을 암시했습니다.
이더리움도 함께 상승하다
25일 오후 3시 30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242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3월 24일 대비 0.5%, 222만원에 거래되던 3월 20일 대비 14%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6월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한 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3만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인해 조만간 시가총액이 이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도 최근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8일 업비트에서 667원에 거래되던 리플은 일주일 만에 11.1% 상승한 741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솔라나 코인의 가격은 3만원대에서 4만 2천원으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과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했지만, 항소법원 판사가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가 잠시 급등했지만 그 이후 점차 가치가 하락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강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어 이더리움, 알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매가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빗썸경제연구소도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리플은 SEC와 리플 랩스 간의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빗썸은 SEC가 리플을 미국 증권법 5(a), 5(c) 조항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과거 사례에서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일반적으로 벌금만으로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른 암호화폐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암호화폐는 XRP가 유일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암호화폐와 알트코인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술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많은 알트코인은 운영을 중단하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2021년에 리플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리플 소송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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