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정책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현재 호주 정부에서는 거래소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호주 재무부는 각 부처 간 진행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협의한을 통해 개별 암호화폐나 토큰 자체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호주 크라켄의 조나단 밀러의 이사는 “호주 정부는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안에 암호화폐를 끼워 넣으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추세에 뒤처지는 행보로,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책을 달갑지 않은 듯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 재무 보는 오는 12월 1일까지 업계로부터 협의안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 및 수렴할 예정이며, 호주 당국은 해당 협의안 관련 법안의 초안을 2024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거래소 체제 전환에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제정의 이유
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통과된 규정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구현하는 것과
두 번째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며 지속이 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의무화 정책은 호주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에서도 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업 발달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허브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홍콩에서도 지난 6월에 해당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제정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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